■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등에 대한 논평(2018.10.24)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넘어 ,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치 사태 등 유치원 관련 문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의 반교육적 행동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것임.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오늘날 이러한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는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월 50만원 이상)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하는데, 월 50만원 이상 대상은 서울만 해도 3곳에 불과, 월 30만으로 낮춰야 함.

▲ 유치원뿐 아니라, 전국 4만여 곳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그 결과와 명단을 공개해야 함.

▲ 정부는 이제라도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넘어 공립유치원 5.5배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완화,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방과후과정의 과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등 산적한 유아교육․보육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함.

지난 10월 11일, 비리 사립 유치원들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유치원, 유아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 시민, 학부모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번 유치원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2/3가 가입된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등 이익집단은 감사거부, 국공립시설 확대 반대 등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우선시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유총은 지난해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5일에 열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최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또한 한유총 회원 수 백여 명이 토론회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결국 토론회는 무산되었습니다. 11일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에도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폐업, 원아모집 중단, 학부모 원내 출입 금지와 같은 막무가내식 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징계공무원 실명 요구와 같이 도를 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은 이제 교육자·교육기관으로서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자신들은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였음을 온 국민에게 알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의 이러한 비교육적 운영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은 굳이 수많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 이릅니다. 0세 사교육을 비롯해 왜곡된 수많은 교육이론과 교육철학,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교재·교구 업체 난립과 영유아 대상 과잉 학습 등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데는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의 비교육적 운영 행태가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사교육 업체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며 불안해 할 때, 유아교육자와 기관은 이에 맞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유아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비리 가운데는 오전 누리과정 시간에도 버젓이 원어민을 고용해 영어 수업을 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오후 방과 후에는 한글해득, 받아쓰기, 학습지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치원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히려 사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구조화된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초등학교 입학 대비 기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유아들이 정상적 성장 발달을 침해하는 프로그램들을 마구잡이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유치원 관련 문제들이 결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오늘날 비리 유치원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당국(정부)에 요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 장기적으로는 대선 당시 내세운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충’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형 유치원 전환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확대는 2017년 사교육걱정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적극 찬성이라고 답하는 등 대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며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제도, 정책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학부모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용 격차가 크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2016)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국공립에 보내는 부모에 비해 5.5배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 비율은 24.2%에 불과해, 국공립유치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의 공약대로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당장 국공립유치원을 40%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에서 쉽지 않다면, 사립유치원을 공공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만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의 편에 설 것입니까. 이제는 부모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익집단의 영향력이나 자금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우선시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비리유치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명단을 실명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실명공개도 이뤄져야 함. 또한 감사대상을 학부모부담금 50만원 이상이 아닌 30만원 이상으로 낮춰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정부는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명단을 실명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한겨레 ‘[단독]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 2018-10-19) 교육부는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29만원 외에 학부모 부담금이 월 50만원을 넘거나, 재원생이 7학급 200명 이상인 유치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대상의 범위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사교육걱정이 2018년 10월 현재,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지원금 외 학부모부담금으로 50만원 이상 납부하는(교육과정교육비+방과후과정교육비) 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총 3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표1] 학부모부담금 50만원 이상인 서울시 유치원

출처 : 유치원알리미

전국에서 유치원비가 제일 비싼 서울에서 3곳에 불과한 ‘학부모 부담금 50만원’이라는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그 대상이 될 유치원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치원알리미 공시를 보면,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부를 더한 총 학부모 부담금의 전국 평균은 20만원이 채 안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표2 참고).

[표2] ‘교육과정(누리과정) 교육부+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친 학부모 부담금 전국 평균

지역(유치원수)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이상
전국(4,097)	196,447	194,176	193,887

출처 : 유치원알리미

학부모 부담금 50만원 이상의 유치원을 감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처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감사대상을 학부모부담금 50만원 이상이 아니라 최서 3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대상을 늘려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유치원뿐 아니라 전국 4만 여 곳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 보육 아동 1인당 급식, 간식비가 일반적이지 않는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일부 유형을 모니터링해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어린이집이 서류상으로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뿐 아니라 어린이집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대상도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또한 공적 돌봄 기능을 하는 명백한 공공 유아교육·보육기관입니다. 마땅히 그 결과를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넘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완화,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방과후과정의 과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등 산적한 유아교육·보육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함.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 척결을 넘어서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공립의 5.5배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완화를 위해 제도를 고안해야 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경제적 환경, 가정 환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불필요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충분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누리과정 개정 작업은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초등과정과 연계해 초등 과정을 뛰어넘는 교과학습적 요소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내에서 유발되는 사교육 요인들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전 누리과정 시간에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특성화활동(특별활동) 시간에 영어, 초등대비 프로그램 등 학습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학부모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일은 이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아교육·보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 없이 주먹구구식의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비롯해 기관내 사교육 현황, 기관외 사교육 현황 등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17년 시험조사를 끝내고 2018년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본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사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교육·보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 계획이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이 보편적인 교육기관으로 변화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한유총,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이익집단은 여전히 공공성, 책무성은 거부하며 기존의 특권적 지위만을 누리기 원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작금의 혼란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척결을 넘어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근본 개혁에까지 나아갈 강력히 희망합니다. 국민의 지지와 여론이 있을 때 이 일을 해낼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8. 10.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영유아사교육포럼 책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